개혁의 그늘 산문

법무 장관 자리를 놓고 된다 안 된다 극단의 찬반 논리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인식의 정도를 짐작케 해 주는 놀라운 상황이다. TV를 켰다 끄기를 반복해 보지만 청문회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프로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언제부터?” 혹은 장관이 뭐길래?”하고 자문하게 된다.

사회 속의 인간의 성정을 규정할 때 흔히 이성이나 종교, 놀이나 생산의 측면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속성이 두드러진 때가 언제였나 싶기도 하다. 새삼 오늘의 우리의 당파성과 분쟁이 역사의 부산물인가 타고난 것인가 우문도 던져보게 되는 요즘이다. 청문회 일정이나 방식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서, 민주화의 선진국이자 정치 후진국의 이 모순된 양면이 신기할 정도이다.

인사청문회는 그 취지와 방법에서 매우 우아하고 세련된 민주적 검증제도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 청문회가 탐문수사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청문회는 사전에 철저한 정밀검증을 거친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어야 비로소 효율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검열이 시작되기도 전에 본인의 과거 혹은 현재의 주변에 대한 법적 도덕적 의혹에 매달리고 있는 현행 청문회는 개선되어야 한다. 가족이나 주변의 신상 털기에 의한 인권침해의 부작용은 더욱 문제다.

그 첨예하고도 민감한 사례가 이번 법무 장관 후보 지명에서 예외없이 나타났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불과 한 달 보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한 바 있는 신임 검찰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이 압수 수색은 그 대상자가 같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다소 낯설고 생경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것이 검찰의 직속 상급 부서인 법무장관과의 논의나 보고가 생략된 신임 검찰총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수사권 독립(?)이 눈부시기까지 하다. 그의 취임을 반대했던 야당은 미소로 돌아섰고 그의 취임을 강행했던 여당은 그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신임 장관 후보가 그 개혁 대상인 검찰로부터 수색을 당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흥미롭다.

의혹을 제기하고 답하고 다시 묻고 해명하는 청문회의 과정은 법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권이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청문회의 판정은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고 의혹이 해소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여론이나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관례였고 그것이 법정과는 다른 지금까지의 청문회의 풍경일 것이다.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소위 진보 기득권자로 분류된다. 청와대의 수석을 하다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 법학자는 그 보직의 이동 경로에서부터 야당의 공격을 받았고 딸의 논문이나 대학 입학 과정, 가족의 펀드 투자과정 등에서 여러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청문회에서 제기될 의혹이나 해명을 건너뛰어 수사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의혹이나 피의 사실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우리의 삶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다만 전자의 사람이 보통명사라면 후자의 사람은 고유명사라는 점에서 다르다. 전자가 물질이나 제도보다는 인간다운 삶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라면 후자는 특정 개인이나 사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소신의 일단일 것이다.

후보자의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이지만 오늘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자신에 연루된 여러 의혹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품고 있는 의구심 - ‘기득권자에 의한 개혁은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는 한낱 기우에 불과했음을 입증해 보이기를 기대한다.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는 검찰 수장의 '충성'은 기실 자신이 속한 조직을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거 해 줄 것을 믿는다. 이념을 같이하는 이념집단은 몰라도 이기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이해집단은 용서할 수 없다. 관습과 싸우는 개혁과 부패와 싸우는 정의, 이 양자의 상호성에 대한 인식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내일신문,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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